Sunday 25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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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與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50% 인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다주택자와 초고가(공시가격 20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종부세 인상은 정부도 검토 중인 사안으로 사실상 당정(黨政)이 함께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종부세는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물리는 세금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율을 낮췄는데,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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