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8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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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5년 이내 가계부채 40조 감축한다 …금융당국 자본규제 개편안 마련

금융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만기 연장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에서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 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가계금융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과도한 자본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완화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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