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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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ays ago

“통신요금 내리면 5G 주파수 경매 부담도 낮춰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5G 주파수 특성인 초고대역에 맞춰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바꾸고,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기여도에 따라 전파 비용을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G 및 이후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우선 5G 시대엔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경우의 수가 반영될 수 있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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