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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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증권사 中企 자금공급 규제완화...부동산은 강화

정부가 증권사의 중소 벤처기업 자금공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지만 부동산 분야의 건전성 규제는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증권사가 생산 혁신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 융자시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의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중기특화 증권사에 한해 위험액 가산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증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4~20%)에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하고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차감하고 있으나 이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에 반영키로 했다.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는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향키로 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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