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5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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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장하성 서비스업도 급여 산정에 초과근무 제외 검토 … 190만원 사각지대 해소될까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초과근무로 월 190만 원 이상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도 확대될 방침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최저임금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어보니,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보수액을 산정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기본급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의 수당은 비과세이지만 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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