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5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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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무허가 축산 농가 발등에 불

【창원=오성택 기자】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도내 축산 농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및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잇따라 내려질 예정이다. 도내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6052개로, 기존 허가 받은 축사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증축한 축사만큼 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는 이들 무허가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을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오는 2014년까지 단계별로 합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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