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3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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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2020년 자율주행차 시중 판매..신산업 선허용 후규제 로 전환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의 시중 판매(상용화)가 허용된다. 초경량 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모델의 차종이 조기에 출시된다. 인터넷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된다.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도 가능해진다. 암과 에이즈 등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도 제한없이 확대된다. 금융권에선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금융상담사)의 비대면(온라인) 투자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산업 신기술 규제 체계를 전면 전환한다. 선(先)허용 후(後)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 신산업 신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원칙이다.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 활성화한다. 2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갖고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해결할 개선 과제는 신산업 분야 총 38건이다. 국무조정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 범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함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체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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