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5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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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판사들 인터넷 커뮤니티, 정치적 편향성 있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행정처 문건’ 어떤 내용인가

글의 내용·성격 파악하고
폐쇄 유도 등 대응책 세워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는
설립 목적에 반한다 판단

판사 개인 성향·활동 파악
‘선동가·아웃사이더’ 기록

‘진보 성향 젊은 법관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이모 서울고법 판사)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김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이란 제목의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의 내용 중 일부다.

대법원은 2016년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려 했다. 여기에 일부 판사가 비판적인 의견을 내자 행정처는 위원회에 추천할 판사 64명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의 평판을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로 불리는 법관(행정처 심의관, 수석부 배석판사 등) 위주로 위원을 추천하면 핵심(비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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