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0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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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지방정부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도록 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원전소재지 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and#39;지방세법and#39;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22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전 소재지 이외에 and#39;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and#39; 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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