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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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前現 대법원장 고발당하고 판사들 반목… 상처뿐인 재조사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작년 초 법원행정처 간부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추진하던 대법원장 권한 제한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발단이었다.이 연구회 소속인 이탄희 판사가 이 문제를 조사하던 법원 진상조사위에 행정처 PC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 고 주장하면서 새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 진상조사위는 작년 4월 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연구회 회원들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작년 11월 재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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