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5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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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아동수당 시행 8개월 앞으로… 지급기준도 못정한 정부


‘2인 이상 가구 상위 10%’ 모호
아동 없는 가구도 포함돼 있어

소득 기준 판단은 또 달라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
국회서 또다시 논란일 듯

복지부 “의원들 설득할 것”

0∼5세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원대상 배제(상위 10%) 기준이 여전히 명확지 않다. 애초 여야 합의문 문구가 모호한 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상위 10%에도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합의문을 나름대로 해석해 시행을 준비하는 터라 향후 국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지난해 말 통과된 아동수당 관련 여야 합의문에서 상위 10% 기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라는 문구 때문이다. 2인 이상 가구에는 0∼5세 아동이 없는 가구도 포함돼 있다. 결국 입법부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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