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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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자동차전용도로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 무죄 선고

도로교통법상 통행과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특히 보행자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에게 이런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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