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2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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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15 days ago

한경연 브랜드 사용료, 시장에 맡겨야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지적

그룹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 산정과 공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발이다.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에 따라 편차가 있는 만큼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그룹)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007~0.75%,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1~2% 범위에서 다양했다. 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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