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2 February 2018
Contact US    |    Archive
fnnews
15 days ago

특검 이재용 2심 명백한 오류..상고심서 다툴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있다 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특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검은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없다 는 2심 판단에 대해 청와대 정부부처 민간 시장에서 모두 인정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승계 작업의 존재를 항소심 재판부만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불인정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실 민정수석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국가정보원 등에서 모두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다 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1심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도 근거로 내세웠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보지 않은 점도 반박했다. 특검은 정확성과 신빙성이 높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전문법칙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며 이는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이재용

 | 

명백한

 | 

상고심서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