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0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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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단독]농식품부·환경부, 무허가축사농가 계도기간 사실상 합의 6개월 이상 유력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3월24일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허가축사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계도기간 도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내부 결론을 짓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도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12일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노력하는 농가에 충분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문구, 기간 등 세부기간에 대해 농식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은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적법화 기회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서 제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노력하는 농가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땅 매입, 설계 진행 등 적법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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