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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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선거법 위반’ 박찬우 당선무효형 확정...염동열은 의원직 유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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