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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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20년 중형 받은 崔측 “쇠귀에 경 읽기식 판결 납득 못해”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62)씨 측이 징역 20년 중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최씨측은 13일 법원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자 “가혹하다”며 항소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씨 재판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할 말이 없는 정도”라고 탄식했다. 그는 “엄정하고 철저한 재판을 심리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재판에 불만을 보였다.

그러면서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증명하라는 게 원칙”이라면서 “그런 부분이 선고 이유나 결과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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