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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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법원, 끼어들기 시비 끝에 폭행한 택시기사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주행 중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7시11분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든 택시기사 B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신호대기를 위해 B씨의 택시와 나란히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조수석 창문을 통해 B씨를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질은 했지만 폭행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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