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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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여고생 추행하고도 무고로 고소한 검찰공무원에 징역형



수습직원인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검찰 공무원이 또 다시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0일 법률사무소 수습직원인 여고생 B양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는 즉각 항소했다. 그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다”면서 “B양이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무고하고 법정에서 위증했다 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와 별도로 무고죄로 기소돼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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