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1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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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메르스는 국가 책임 30번 환자가 이겼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가 국가의 초기 방역 실패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2015년 메르스 30번 환자 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국가는 1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씨는 2015년 5월 22일 발목을 다쳐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 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됐다. 16번 환자는 이 병원에 오기 전 메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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