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4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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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추적 착수


과징금 부과 위해 TF 꾸려 검사
너무 오래돼 관련 자료 안 남아
계좌 내역 못 찾으면 부과 못해

금융감독원이 이건희(사진)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앞으로 2주간 이 회장 차명계좌의 거래명세, 잔고 등을 추적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지난 12일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금융투자회사 4곳(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의 계좌 27개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가 실명제 이후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타인의 명의로 실명을 확인했더라도 실제 계좌 주인의 이름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상 규제를 어겼다고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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