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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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땅, 땅… 오늘의 판결]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 넣었어도 油種 미리 안 알렸다면 車主도 30% 책임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가 고장 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 1심은 주유소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차 주인도 유종(油種)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3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잘못 넣어 피해를 입었다며 차주인 허모씨가 주유소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유소 측은 수리비 70%에 해당하는 170여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허씨는 2016년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들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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