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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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수도권 경쟁력 갉아먹는 거미줄 규제… 이번엔 완화될까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있어 찬성·반대 팽팽하게 대립

찬성

30여년간 꽁꽁 묶여 발전 ‘족쇄’
정비계획법 폐지 주장까지 나와

반대

산업구조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지방과의 격차 더 크게 벌어질 것

정부는 “완화”“아니다” 오락가락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수도권규제에도 메스를 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낡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여전히 심각한 수도권-지방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못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지방이전기업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규제 완화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도권규제는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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