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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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


첫 상고심 3년 만에 재상고

1심, 집행유예 4년 선고
항소심은 징역 3년 구속
양승태 대법, 원심 파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간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에서 심리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한 것이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 개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5년 7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포함된 전원합의체는 ‘시큐리티’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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