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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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단독①] 배우A 필리핀 성폭행, 아내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수 많은 성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말을 아십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라고 주장합니다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 양형기준제도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에 따라 미리 정한 형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기준제 도입 후 10년간, 살인과 성범죄 등 3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됐고, 최근 5년간 재판에서는 평균 89.7%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사들이 90%에 가까운 비율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양형기준제의 운용 목적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이다. 그런데 판사들의 양형기준에 대한 준수율이 높더라도, 그 양형기준 자체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 또는 공감대가 부당하다 에 맞춰져 있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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