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June 2018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4 months ago

[단독] “최저임금 인상 국민부담, 숨은 1조2600억 더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 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정부가 부담하는 액수는 최소 6조2600억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조2600억원의 추가 부담액이 드러난 것이다. 이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하루치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8시간×90%’로 산정된다. 최저임금 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오름에 따라 구직급여의 하루치 최소액도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123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구직급여 증가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용주를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3조원)과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최저임금

 | 

국민부담

 | 

1조2600억

 | 

있다”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