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June 2018
Contact US    |    Archive
shinailbo
4 months ago

軍, 민간인 사찰 형사처벌·사관생도 이성교제 제한 개정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의 사생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사관생도간 연애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또 국방부는 군인들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민간인 사찰시 형사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군인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 개정과 내부 규정 조정하는 방안의 3차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민간인

 | 

형사처벌·사관생도

 | 

이성교제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