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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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사설] 재건축 사다리 걷어차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안을 내놨다.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라도 붕괴할 정도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신규 재건축을 막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급등이 전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 을 벌여왔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받는 곳은 주로 비(非)강남권이다.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전진단 신청을 내지 않아 새 규제가 적용될 아파트는 서울에 총 10만 가구가 있다. 그 상당 부분이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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