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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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화해로 끝냈다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이들과의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 등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 전 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이 법원에서 권고한 화해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각각 지난 7일과 8일에 결정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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