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4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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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불복 2심서도 승소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 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심에 이어 파면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 돼지다 ,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한 데 이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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