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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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4 months ago

경범죄였던 ‘스토킹’, 앞으론 징역 산다

경범죄여서 범칙금만 부과됐던 ‘스토킹’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선 다른 폭력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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