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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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이병기 “조윤선에 준 특활비는 격려금” 뇌물 혐의 부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에 대해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한다.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 조 전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특활비 48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한 점은 깊이 뉘우치고 어떤 사법 처벌도 달게 받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전 원장은 국가회계처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리고 국고손실을 입힐 생각으로 유용, 횡령, 사익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신 전 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며 “도와준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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