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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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부자 지자체 돈, 가난한 곳에 나눠주게 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자 지방자치단체와 가난한 지자체가 재정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각 지자체가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더 커질 소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 수입이 많은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돈을 나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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