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1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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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4 months ago

집단소송법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소액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과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TF 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분야에 있어 집단소송제 도입은 추진되지만 도입범위와 적용방식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범위에 있어 공정거래법은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만 도입하자는 의견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에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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