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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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전방위 로비 의혹’ 변호사, 탈세 등 혐의 구속 기소

권력기관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변호사가 탈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3일 최인호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발생한 수익과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지역 주민 1만여명이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해 2010년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등 142억여원을 차용금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5년 12월 서부지검에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관할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월 다시 기소했다. 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특히 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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