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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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특별조사단, 법관사찰 의심파일 ‘비번’ 확보…임종헌PC도 연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조사에서 비밀번호가 걸려 열어보지 못한 문서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컴퓨터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23일 오후 4시부터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방침을 정했다. 우선 조사단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열어보지 못한 760개의 비밀번호 설정 파일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 등 관련자 4명으로부터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또 추가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서 제외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의 저장매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의 시적 범위는 추가조사위에서 설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마친 2017년 4월까지로 한정했다. 조사단은 임 전 차장 등 4명 모두로부터 해당 저장매체에 관한 물적 조사 동의를 받았다. 사생활 침해 등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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