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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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법원, 수사정보 유출 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시 13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모(36) 검사와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46)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추 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 검사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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