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June 2018
Contact US    |    Archive
donga
4 months ago

‘수사기록 유출’ 현직검사 2명 모두 구속영장 청구 기각

피의자에게 수사기록을 넘긴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 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4일 오전 1시10분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추모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1일 최 검사와 추 검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최모 변호사(57)의 검찰과 권력기관 인사 로비 의혹을 감찰해왔다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수사기록

 | 

현직검사

 | 

구속영장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