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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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改憲, 이제 공은 靑으로 넘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기본 입장으로, 6월 국회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 제출을 공식화한 지 3일 만이다. 개헌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한국당은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하고도 선거에 불리할 것 이라는 근거도 없는 계산 속에 논의를 미뤄왔다. 나라는 어찌 되든 당리당략밖에 없다는 태도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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