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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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개헌 수면 위로…개헌 시기·총리 선출권 이견은 여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를 막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6월 개헌안 발의를 골자로 한 당론을 발표했다. ‘호헌 세력’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한지 1년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당론이지만 이원집정부제, 지방선거와 분리실시라는 기존 조건에서 바뀐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당론을 대통령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절하했다. 단 권력구조 등 이견을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현 협상 기구를 구성해 매듭 짓자는 입장이어서 막판 ‘빅딜’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대통령 개헌 발의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여당이 ‘개헌 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야당이 ‘국무총리 선출권’ 요구를 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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