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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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법원 정기휴식 없이 12시간 이상씩 근무도중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대형마트 직원이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마트 직원 심모씨의 유족 하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4월부터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심씨는 2014년 11월25일 오전 9시39분께 출근 직후 마트 3층 매장으로 연결된 입구통로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같은날 오전 11시께 숨졌다. 이에 하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 내용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씨는 공단의 이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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