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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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4 months ago

가족까지 확대된 미투 … 친족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해야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 이 우리사회 전반을 강타하는 가운데, 가족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도 조심스럽게 폭로에 동참하고 있다.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4년 631건에서 2016년 730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하지만 친족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에 비해 신고율이 10%미만으로 낮고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범죄로 알려져 있다.또 현행법상 친족관계의 성폭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달리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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