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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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야권 대통령 발의 안돼 …당청 vs 야4당 개헌 충돌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대통령 발의를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4당도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헌 정국이 ‘당청 대 야4당’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개헌안 내용에서 여야가 의견 차가 큰 만큼 국회에서 논의 기간을 더 거친 뒤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개헌 로드맵…바른미래·평화·정의당 긍정적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을 통해 자체 개헌안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체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뼈대로 개헌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확정 할 계획이다. 국회가 직접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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