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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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2017년 전과자 택시 중 51%가 성범죄자였다


2017년 한해 충북 지역에서 강도·강간 등 전과 경력이 있는 19명이 택시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명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4명의 택시기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적발된 19명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도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택시면허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전과자 택시 중 51%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이보다 높은 37%에 달했다. 여기서 성범죄 전과 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과를 포함한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경력조회 사각지대에 있는 도급 택시까지 포함한다면 전과자 택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충북인뉴스 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 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862명에 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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