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6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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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2 months ago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분권 대통령제 외피 쓴 내각제”

개헌 시기를 놓고 지루한 참호전을 펴던 여야가 권력구조라는 핵심 고지를 향해 일제히 ‘돌격 앞으로’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좌표로 ‘대통령 권한을 줄인 4년 연임제’를 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국회 권한 강화 개헌’을 하려 한다”며 지원 포격에 나섰다. 반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이원정부제를 공식화한 자유한국당은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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