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0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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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기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방 개혁 방안을 기대한다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면서 과거처럼 시간만 벌어주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현역 병력을 50만명까지 줄이고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는 국방 개혁안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7~10년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북한군을 18개월 복무하는 50만의 우리 군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안은 위험천만하다. 군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은 안보의 확실한 보장과 국민적 공감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기에 올바른 국방 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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