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6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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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말 대신 행동… 비핵화+평화체제 ‘원샷 해결’ 나선다


비핵화·평화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 관리 위해 ‘종전 선언’ 재추진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이나 그 직후 남북·미·중 정상이 평화 선언하는 방안 검토

남북 정상회담에서 시작해 북·미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북핵 외교전의 종착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1953년 7월 군사정전(停戰) 협정 체결 이래 선언적 합의에 머물렀던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현실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남북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 간에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공고한 평화가 보장돼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 간 평화체제 논의는 1990∼1992년 계속된 고위급 회담 때 막이 올랐다. 그 결과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5조에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북한은 이보다 훨씬 앞선 1970년대부터 평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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