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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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법정근로시간 어기면 사용자 징역형… 세계 유례없이 센 처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강도를 높인 것이다. 노사(勞使)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 사용자에게 강한 책임을 지워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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