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7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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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복직할 듯…파면 취소 승소 확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 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 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고자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남에 따라 나 전 정책기획관은 17일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다.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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