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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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육군 검찰, 성폭행 피해 고발 여군 무고 혐의 기소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육군 전 대령과 소령에게 무죄가 선고 되자, 육군이 이번에는 당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한 여군들을 모해와 무고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군 가족은 육군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군 가족에 따르면, 육군 양성평등센터 는 해당 여군의 일관된 피해 호소에도 군 검찰만을 쳐다 보며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2015년 강원도에 있는 모 육군 부대에서 근무 도중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한 A하사(당시 22세)를 지난해 말, 모해(나쁜 꾀로 거짓으로 상대방을 곤궁에 빠뜨리는 일)와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201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군은 40대 B소령을 직속 부하 여군인 A하사를 성폭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간음)로 긴급체포했다. 그와는 별개로, 또 육군은 B소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40대 C대령(당시 여단장)을 D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체포했다.
그러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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